강간치상, 실형 피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하다면?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치상은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외상을 입힌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치상죄의 법적 근거, 처벌 수위, 그리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강간치상이란?
강간치상은 단순히 강간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법률은 형법 제30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 또는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강간치상은 단순 강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어려운 중대범죄입니다.
강간치상,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이는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합니다.
• 범행의 구체적 경위 및 고의성 정도
•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상 vs 중상해)
• 피고인의 전과 유무, 초범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
강간치상,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1️⃣ 혐의 다툼 (무죄 주장)
- – 상해가 범행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다투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생긴 단순 타박상이 강간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 –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합의입니다.
- –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강간죄 자체는 공소가 취소되지만, 강간치상은 비친고죄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진 않습니다.
- – 그러나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쳐,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적극적인 반성 태도
- –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치료 참여 등은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4️⃣ 변호인과의 전략적 대응
- –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줄이고, 상해 정도가 ‘치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을 진행해야 합니다.
- – 경우에 따라 단순 강간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해 형량을 줄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강간치상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강간치상 사건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순간부터 모든 진술과 태도가 기록에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의무기록(진단서), 통신기록 등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조사에 임한다면, 본의 아니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방어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 강간치상,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강간치상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간치상 혐의를 받으셨거나,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싶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저희가 함께 방어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