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에이앤랩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혐의 중 하나가 바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입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조항에서 파생된 범죄 유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뿐 아니라,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추행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업무상 권력을 이용한 행위인지에 따라 사건의 법적 성격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소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란, 상사나 고용주, 또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 상사가 인사권이나 평가권을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성적 접촉을 강요한 경우
✓ 거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경우 단순한 강제추행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며, 실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직장 내 위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실제 판례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억울하다면,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철저히 따져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 즉시 진술 일관성 확보
성범죄 사건은 진술 신빙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하며, 불필요한 진술 번복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증거 수집
문자, 이메일, 사내 메신저 기록, CCTV 등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연락을 지속한 정황, 업무 외적 친밀도 등을 보여줄 수 있다면 무혐의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 고의 부인 및 위력성 다툼
단순한 스킨십이나 사회적 관례로 볼 수 있는 신체 접촉까지도 피해자가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성범죄 변호사 조력 필수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낙인이 크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유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혐의 가능성과 방어 전략
억울한 경우,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정황 입증
-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강조
-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 자료와 진술로 뒷받침
-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죄 추정 원칙’ 적용
실제 법원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정황 증거와 위력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소는 단순한 성범죄 사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직장 내 권력관계, 사회적 평판, 향후 경력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스스로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초기 대응이 무혐의와 실형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