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성매수),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에이앤랩
최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특히 성매수 관련 혐의로 조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실제 처벌 수위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Q. 아청법 위반(성매수)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 성매수는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또는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단순 성인 간의 성매매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되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의 행정적 제재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금전 등을 제공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Q. 아청법 위반(성매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아청법 위반(성매수)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혼자 대응할 경우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이나 나이 인식 여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Q. 어떻게 실형 피할 수 있을까요?
아청법 위반(성매수) 사건에서 감형이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상대방이 신분을 속이거나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성이 약하다고 평가되어 감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노력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성인 대상 성교육, 상담 프로그램 참여, 봉사활동 등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초범이고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면 감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고의성 여부와 반성의 진정성이 감형의 핵심입니다
아청법 위반(성매수)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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