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 대응 방법은?
이앤랩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범죄는 카촬죄 등 다른 성범죄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며 혐의점을 제대로 다투지 못하면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범죄로 화장실·탈의실·목욕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적 목적’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타인의 신체를 관찰하려는 의도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접근 등을 포함하며 수사기관은 주변 정황과 행동, 디지털 기록 등을 종합해 이를 판단합니다.
이 범죄는 실제 촬영이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거의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적 목적은 정황을 통해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사소한 표현 하나도 의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자신의 동선, 행동 이유, 현장 상황 등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두고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기록, CCTV, 동행자 진술처럼 의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답변이 애매하게 흐르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행위 동기와 경위의 명확한 소명
변호인은 피의자의 실제 목적이 성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오해가 발생할 만한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진술서·동선 기록·현장 구조 분석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검토됩니다.
▶️초범임을 강조
피의자가 초범이고, 일상생활·직업·가정환경 등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은 양형 판단에서 긍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자료 제출과 보호관찰 관련 의견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재발방지 교육 이수, 상담 기록, 생활 개선 계획 등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태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조기 대응과 전문적인 조력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단순한 ‘장소 출입 실수’로 보기 어려워 법적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성적 목적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논리적·객관적 자료를 갖추면 충분히 선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법률전문가의 조언 아래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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