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혐의 대응 방법은?
앤랩
미성년자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성인이 받는 사건과는 전혀 다른 기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특히 소년사건은 형벌보다 교육·교화 중심의 보호 처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Q. 미성년자가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달리 기본적으로 형벌보다는 교육·교화를 중심으로 하는 ‘보호 처분’ 체계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처분 수위가 높아지거나 형사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형사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소년보호절차를 통해 상담·보호관찰·위탁 등 보호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년법 절차가 먼저 검토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성인보다 완화된 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처벌이 아닌 보호 중심으로 판단되지만 성범죄 사건은 사안의 무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선처를 받기 위해 도움이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학교·가정 환경에서의 지도 가능성
가정환경 안정성과 부모의 지도 가능성이 확인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처분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학교 상담 기록이나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면 보다 경미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가 선처 여부에 중요하게 고려되며 합의가 성립되면 처분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사건은 성인 사건과 완전히 다른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절차로 유도
미성년자는 형벌보다 보호 처분이 중심이지만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초기에 사건의 구조를 정리해 불필요하게 형사 절차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진술의 방향 설정
미성년자는 조사 과정에서 불안감으로 인해 진술이 쉽게 흔들리며 사소한 표현 하나가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 진술의 흐름과 핵심 논점을 정리해 의도 왜곡을 막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향후 불이익을 줄이는 대응
성범죄 관련 기록이 남으면 진학, 취업, 군 입대 등 향후 모든 과정에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어지지 않거나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절차 전체를 관리합니다.
결론: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는 전략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성인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 보호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년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