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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중] 12월 16일(화)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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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시청 기소유예, 선처 이끈 대응 사례
기소유예공연음란죄 재범 3회에도 벌금형 가능했던 이유
벌금형 약식명령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아청법 위반) 대응 사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 여러 차례 구매해 소지했으나, 벌금형 약식명령 성공
벌금형 약식명령아동성착취물 소지죄 등 아청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집행유예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불송치(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