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강간치상 혐의, 실형을 피해낸 방법은?
C군은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으로, 이성에 대한 관심 및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였다. 어느 날, C군은 하교 길 놀이터에서 우연히 한 여자 아이를 놀아주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C군과 여자 아이의 신체 접촉이 몇 차례 있었다. 이후 C군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아이를 데려갔고, 추행과 함께 유사성행위를 하여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강간치상, 중대범죄로 간주…엄격한 처벌 기조
강간치상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로, 현행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신체적 안전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최근 법원은 강간치상 사건에서 폭력의 수위, 상해의 정도,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경우, 법원은 그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되,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중시하여 처벌을 결정한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강간치상은 사회적 위험성이 크기에 엄격히 다뤄지고 있는데…
C군이 실형을 피하고 경한 보호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 선처 전략을 알아보자.
미성년자의 강간치상, 경한 보호처분을 받아낸 방법은?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유선경 변호사는 C군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만약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처벌은 물론 C군의 미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선경 변호사는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끈질기고도 세심한 설득을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C군의 처벌을 최소화하고, 향후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C군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였으며, 현재 피해자는 C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C군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
- 평소 성실한 모범생이었으며, 재범 예방을 위해 수차례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치료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 C군의 보호자는 신속하게 이사와 전학을 시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재판부에 간곡하게 호소함으로써,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C군에게 보호처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처분 내용은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C군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법원은 C군의 나이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선고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인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대응이 있었기에 C군은 중형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미래의 기회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미성년자가 피의자였다는 점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 미성년자가 피의자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었습니다. C군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의 나이와 성장 가능성, 그리고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법원에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미성년자는 처벌보다는 교정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C군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그가 사회로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 C군의 향후 재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소상히 설명하며,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조치가 C군이 중형을 피하고 보호처분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Q2.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C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법원이 처벌의 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는 C군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C군이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신뢰를 주었고,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Q3.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전략적 요소를 중심으로 진행하셨나요?
A.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할 때, C군의 진정성과 반성의 모습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번째로, C군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친 점을 분명히 하여 법원이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로,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으며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C군의 평소 성실한 모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심리 상담 등)을 부각시키며, C군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전략적 조력의 중요성
이 사건은 변호사의 전략적인 법률 조력이 미성년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히 미성년자일 경우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이
사건의 전개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