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소지 혐의 의뢰인, 선고유예로 마무리
SNS를 통해 우발적으로 미성년자 사진을 구매한 A씨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지직 종사자가 직업과 생계를 모두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법리적 대응과 반성을 통해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사건의 전개: 호기심이 불러온 중대한 법적 위기
A씨는 SNS에서 ‘미성년자 노출 사진 판매’라는 게시물을 접하고, 호기심에 피해자로부터 사진 한 장을 전송받은 뒤 금전을 송금했다. 추가적인 구매나 저장 행위는 없었지만 해당 행위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의 구매 및 소지’에 해당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특히 A씨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근무 중이었기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퇴직 및 재취업 제한의 위험에 직면했다.
이에 생계와 경력이 모두 끊길 수 있는 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다.
항목별 대응 전략: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논리
사건을 맡은 검사 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A씨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사회복지직 종사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선고유예 이하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동종 전과나 형사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입증한 점
📌성범죄 예방교육 및 심리치료를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이러한 논리적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변호인단은 A씨가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했다.
결과: 선고유예 판결 결정
그 결과 법원에서는 A씨의 행위가 일회적이었고 반성의 진정성이 뚜렷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회복지직 퇴직 위기에서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법률적 조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직업과 생계가 걸린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경우,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태도’가 아닌 ‘구체적 반성의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갖춘 변호 전략이 필수적임을 입증했다.
📌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A1. 의뢰인이 일회적이고 비계획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 그리고 즉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Q2.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2. 피해자와의 합의, 교육 이수, 사회봉사 등 실질적인 반성의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형사처벌보다는 사회적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Q3. 비슷한 사건을 겪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A3. “성착취물 사건은 단순 호기심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중대한 처벌 위기에 놓였더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법률적 조력을 통해 사회적 회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는 사례였다.
- 사회복지직 종사자 등 특정 직군은 금고형 선고 시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됨
- 초기에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반성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임
-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소지 혐의라도 선고유예를 통해 형사처벌 없이 사회 복귀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