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에도 항소심 기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실형 피한 전략 분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D씨,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결국 항소가 기각되며 실형을 면한 사례가 나왔다. 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위계구조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양형 주장으로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D씨는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팀장을 맡고 있던 중, 새로 부서에 합류한 후배 직원을 업무적으로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초기에는 해당 직원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D씨는 선배로서 조언과 상담을 자주 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회식 자리에서 위로의 의미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고,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지만, 몇 개월이 지난 뒤 직원이 이를 불쾌한 경험으로 판단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후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직장 내 위계관계에서 발생한 추행으로 판단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불복해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항소심은 단순히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흐름 속에서 그 판결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바뀔 수 있는 까다로운 과정이다.
이처럼 실형의 가능성이 뚜렷한 항소심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조건명 변호사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거운 양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
해당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이었다. 이는 단순한 성추행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성립된다.
따라서 행위의 맥락, 위력의 정도, 상대방의 반응 등 여러 요소를 정밀하게 따져야 하며, 판결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D씨와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1심 판결의 양형 사유가 정당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항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특히 ‘업무상 위력’의 범위와 의도, 피해자의 당시 대응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 위력의 사용 여부 및 신체 접촉의 성적 의미 부인
신체 접촉이 있었던 부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부위가 아니었고, D씨의 행위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D씨가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거나 강제로 억압한 사실도 없었다.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진정성 부각
D씨는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과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 및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도 소명하였다.
✔ 사회적 환경과 가족 상황 고려 주장
D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본 사건 외에 징계 이력도 없는 점, 그리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조건명 변호사는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존중하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을 경우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형사사법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항소를 막아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직장 내 위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신체 접촉 사건에 대해, 법적 기준과 현실적 상황을 균형 있게 조명하며 ‘실형’이라는 중대한 위기를 막아낸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의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사회적 환경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항소심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돋보인다.
조건명 변호사는 “항소심은 통상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판결 취지를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핵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인터뷰
Q1.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위력추행 혐의는 위계와 접촉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과 D씨의 태도를 최대한 입체적으로 재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Q2. 항소심에서 실형을 막기 위해 어떤 점에 주력하셨나요?
A. 검사는 1심의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1심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 사유가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행동들이 D씨의 반성을 잘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Q3. 비슷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A. 피의자의 태도, 사안의 경위, 반성의 진정성,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단순히 감형을 기대하기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고,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요소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정밀한 분석과 설득력 있는 항변으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지켜냈고,
이는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없이는 쉽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