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촬영 혐의자, 10회 이상 범행에도 실형 면한 이유는?
상습적으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O씨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수도권 소재의 한 상가. 평범한 일상이 오가는 이곳의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O씨는 10회 이상, 성명 불상의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인 범행 양상이 뚜렷했던 만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었고, 실형 가능성 또한 적지 않았다.
‘단순 촬영’이라는 말로는 결코 가벼워질 수 없는 범죄, 감형을 위해 필요한 접근은 무엇이었을까?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태도, 진심 어린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
해당 사건을 맡은 정지훈 변호사(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O씨와의 면담에서, 범행 경위와 심리적 배경을 철저히 분석했다. 단순한 변명이나 회피가 아닌,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개선의지를 보이는 태도가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해 재판부를 설득했다.
- O씨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과 사과
- 성충동 관련 심리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꾸준한 상담 치료 진행
- 초범이며 수사 단계부터 적극 협조해왔다는 점
- 사회적 연대책임을 고려했을 때 중형이 부과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불법촬영 혐의, 수사 초기부터 전략이 필요하다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면서 삭제된 영상까지 복원해 증거로 사용한다. 이때 과거 촬영물이 발견되면 상습범으로 판단되어 중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회만 촬영했다”는 말로는 상황을 방어하기 어렵다. 핵심은 초동 대응이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이번 사례 역시 정지훈 변호사의 협력 아래 면밀한 사건 분석과 설득력 있는 의견서가 판결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변론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A.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반복적인 불법촬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O씨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드러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O씨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Q2.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요?
A.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이미 삭제된 영상들이 복원되며 과거의 촬영 기록이 드러났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단순 1회 범행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이상,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과 치료 경과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대응했습니다.
Q3. 불법촬영 사건으로 수사 중인 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요?
A. 이 유형의 사건은 한순간의 충동으로 시작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상습범으로 판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거나 선처를 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일탈로 시작된 불법촬영 행위였지만,
반복성과 범행 장소의 특수성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그러나 철저한 전략 수립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O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초동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