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형사처벌 없이 끝낸 전략
순간적인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던 직장인 B씨.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우연히 관련 정보를 접한 후 금전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처음 겪는 형사 사건에 큰 당혹감을 느낀 B씨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한 뒤,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매매를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엄격히 다루고 있다. 실제로 단 한 차례의 성매매라도 적발될 경우 벌금형은 물론, 반복성이나 계획성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B씨의 사례는 단순한 선처 이상의 전략적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전략, 그 실체를 들여다보자.
초기 대응과 전략 수립이 만든 결과
B씨는 수사 대응에 앞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B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진단하였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B씨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도왔다. 이는 단순한 법리 대응을 넘어,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범행을 인정하되, 범행의 경위와 동기, 사안의 경중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전략상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B씨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처분의 선처를 요청했다.
첫째, B씨는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고,
둘째, 문제의 성매매는 단 1회로서 반복되거나 계획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셋째, B씨는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넷째, 우발적인 행위였던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제시됐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적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역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다.
결국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은 종결되었다. 형사처벌을 피하게 된 B씨는 사회생활의 단절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형사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처벌을 피한 사건 그 이상이다. 성매매와 같이 사회적 시선이 엄격한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형사법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다시금 입증한 셈이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일 수 있다.
📌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인터뷰
Q1. 단순히 한 번 성매매를 했을 뿐인데도 처벌이 그렇게 무거운가요?
그렇습니다. 성매매는 단순한 일탈로 보이기 쉽지만,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입니다. 한 번의 행위라도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형이나 심한 경우 정식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 전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매우 엄정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반복 가능성, 계획성,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했냐 안 했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 태도,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반성의 진정성 등이 모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때 법률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해명과 선처 사유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어렵고, 대응을 잘못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이번 사건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수사를 종결하되, 공식적으로 기소하지 않는 관대한 처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 초범인지,
- 범행의 우발성 여부,
- 깊은 반성의 태도,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수사 협조 정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객관적 자료로 설득력 있게 정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리적 판단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초기 대응의 차이가 결과를 만든다
성매매 혐의는 단순히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문제가 아닌,
적발 시 형사처벌과 전과라는 실질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결코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신속한 대응과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