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의 단순 접촉도 강제추행? 전략적 변호로 혐의없 결정
에이앤랩
“단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억울한 누명, CCTV 분석으로 벗겨내다”
한 남성이 붐비는 식당에서 의도치 않게 한 사람과 스쳤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가 됐다. 그러나 사건은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됐다. 대체 무엇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했을까?
예상치 못한 강제추행 신고… 피의자 된 평범한 시민
사건은 평일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벌어졌다. S씨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혼잡한 통로를 지나며, 우연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당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는 며칠 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상대방은 해당 접촉을 ‘고의적 추행’이라 주장하며 고소했고, S씨는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 S씨는 곧바로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단순 접촉’과 ‘고의적 추행’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 상황, 고의성 여부, 영상 증거 등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조건명 변호사는 S씨의 진술과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비교하며 사건 대응에 착수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부터 S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조사 동행을 진행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불송치 판단을 이끌어낸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기소 대신 불송치. 혐의없음을 입증한 전략은?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했다.
- 현장 CCTV 영상 분석: S씨의 이동 동선은 자연스럽고 목적지 이동 중이었으며, 의도적인 접근으로 보기 어려웠다.
- 영상 속 신체접촉 정황 부재: 영상에서 S씨가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 DNA 감정 결과: 고소인이 주장한 접촉 부위에서 S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 환경적 맥락 강조: 식당은 혼잡했고 통로가 협소하여 자연스러운 신체접촉 가능성이 높았다.
- 목격자 진술 확보: 현장에 있었던 제3자는 S씨가 ‘일부러’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일관된 진술 태도: S씨는 수사 과정 내내 일관되고 신중한 진술을 이어갔다.
이처럼 현장 증거와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변호인의 논리적인 의견서는 수사기관에 강한 설득력을 안겼다.
결과적으로 서울 동작경찰서는 S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식 기소가 아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 신속한 대응이 갈림길을 만든다
이번 사건은 의도치 않은 접촉이 심각한 형사처벌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과 증거 기반 방어를 통해 S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성범죄 혐의는 그 자체로도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고통을 안긴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일수록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조건명 변호사: 사건 초기부터 고소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술과 실제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이 전부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 수사는 증거와 정황이 진술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CCTV 영상 확보와 분석, 환경적 요인 검토에 주력했습니다.
Q2. 어떤 전략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이 되었나요?
조건명 변호사: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포인트는 ‘고의성 부재’였습니다. 접촉이 우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영상자료, 공간 구조, 목격자 진술 등으로 정밀하게 설명했고, 여기에 DNA 감정 결과까지 더해지면서 S씨의 진술 신빙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조사 전 모의질문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해 불필요한 오해나 과장된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Q3.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조건명 변호사: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별일 없겠지’ 하는 방심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사건 접수 단계부터 수사기관이 진지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억울하더라도 증거 확보가 늦어지거나 부적절한 진술이 들어가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상황을 공유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 휘말렸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결합될 때
비로소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