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사건, 선고유예로 마무리한 법률 대응의 비결

한 순간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성착취물 구매 사건.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우리 사회가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 중 하나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일반적이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은 H씨는 결국 ‘선고유예’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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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에서의 충동… 수사로 이어진 하루의 실수

출장을 마치고 숙소에서 머물던 H씨는 심심한 마음에 접속한 채팅 어플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성착취물을 금전적으로 구매하는 행동을 저질렀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법적으로는 명백한 아청법 위반, 즉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다.

수사기관은 채팅 기록 등을 통해 H씨의 행위를 확인했고, H씨는 곧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초범이라도 예외 없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현실 속에서, 그는 실형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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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판결,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사건을 맡은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H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핵심은 ‘재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행위 직후 자발적인 삭제’ 그리고 ‘심리적 충동에 의한 1회성 행동’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기반으로 법정에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 H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에 이른 점
•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성범죄 예방교육과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 본인이 아닌 가족 전체의 생계가 이번 판결에 따라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

이처럼 피의자의 반성과 노력,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다양한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 법원은 피의자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선고유예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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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의 방향에 따라 인생이 갈릴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감형이 된 것 이상으로, 초범이더라도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있어 실형 대신 선고유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박현식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전략과 지속적인 조력,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확보한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한 순간의 실수로 법적 위기에 놓인 사람일지라도, 그 이후의 진정한 반성과 적극적인 재발 방지 노력, 그리고 전문적인 조력이 더해진다면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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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A. 아청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만큼, 단순히 반성문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H씨의 행위가 1회성의 충동적인 것이었고, 유포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스스로 해당 사진과 영상을 삭제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직후의 디지털 기록, 심리치료 수강 내역,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사실 등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Q2.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으로는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A. 가장 큰 요인은 H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H씨가 초범이라는 점,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단지 법률 조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상황과 태도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Q3.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A.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아청법 위반은 매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인정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어떻게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입니다. 단순히 감형을 받기 위한 형식적 노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얼마나 큰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올바른 법률 조력과 진정성 있는 대응이 삶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변호사의 전략적인 접근은 실형 가능성 높은 중대한 아청법 위반 사안에서도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