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보복성 고소, 5개 혐의 전부 무혐의로 종결된 전략 공개
법무법인 에이앤랩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강간,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사기 등 5개 혐의로 고소당한 A씨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억울함을 입증하는 차원을 넘어, 허위 진술과 보복성 고소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사건의 전개: 합의된 관계가 억울한 혐의로 이어진 과정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고소인을 만나 교제하였고,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교제 종료 후 고소인이 A씨의 경사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태도가 돌변했고, 협박성 메시지와 함께 과거 성관계를 근거로 강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더 나아가 고소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스토킹, 과거 금전 문제를 근거로 사기 혐의까지 주장했다. 단순한 사적 관계가 순식간에 다중 혐의 사건으로 번진 셈이었다.
“어떻게 모든 혐의를 전부 무혐의로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사건에서 핵심은 증거 기반의 체계적 대응이었다.
항목별 혐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한 각 혐의별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했다.
1. 준강간 혐의
- 사건 당일 고소인은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였으나, A씨와의 성관계는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대화도 정상적으로 나누었기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소명.
- 사건 당일 이후에도 고소인이 연락을 이어오고 성적 메시지를 먼저 전송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
2. 강간 혐의
-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일은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성관계는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을 메신저 대화 기록으로 입증.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A씨가 전송한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았고, 성적 목적이 없음을 증명.
4. 스토킹 혐의
- 연락 사실은 있으나 단발적이며, 반복적 접근이나 공포 유발이 없었음을 강조.
5. 사기 혐의
- 교제 당시 금전적 지원에 대해 고소인이 ‘갚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언급한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 증여로 해석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이러한 보복성·허위 고소 대응의 핵심은 증거를 통한 사실관계 명확화와 법리적 요건에 맞춘 논리적 주장이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섯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 해결이 갖는 의미
이번 사례는 무고한 성범죄 혐의자에게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한 사례로, 증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도 성범죄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A1. “다섯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복합 사건이었고, 일부 혐의는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에만 기반해 있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혐의별로 증거를 수집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Q2. 모든 혐의를 무혐의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A2.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메신저 기록, 증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한 점입니다. 단순히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에 맞춰 논리를 구축한 것이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Q3. 비슷한 보복성 고소 사건을 대비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3.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기록이 핵심입니다. A씨의 행동과 고소인의 주장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허위 진술과 보복성 고소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무고한 성범죄 혐의자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리적 대응이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