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촬영 혐의로 실형 선고된 사건, 항소심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비결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판결을 뒤집으며 극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인 변호인의 조력이 결정적이었다.
사건은 한 술자리에서 시작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성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A씨는 만취한 상태로 가까운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A씨는 술기운이 가시지 않은 채 잠든 이성 친구의 신체 일부를 추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곧장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수사 단계로 넘어갔고, A씨는 별다른 대응 없이 재판에 임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 중형 선고도 적지 않아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중대한 성범죄로, 법정형이 최대 징역 10년에 이를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음주, 수면 등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율이 높다. 여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적용되며,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두 혐의가 함께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 역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을까?
실형 판결을 받은 순간, A씨는 인생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다. 평범한 사회생활은 물론, 가족의 생계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은 그는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를 만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김동우 변호사는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짚어 나가기 시작했다. 이어 항소 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논거들을 조목조목 쌓아 올렸다.
그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6가지 포인트에 집중해 방어 전략을 설계했다.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려 노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닌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행동이었으며, 촬영물은 유포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었다는 점
- 실형 선고 시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붕괴될 위기에 놓인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수강과 전문가 상담 등 구체적인 재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 가족과 지인들의 지속적인 탄원서 제출 등 사회적 지지가 있다는 점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김 변호사는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처벌보다는, 반성과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결과는? 서울북부지법,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감안할 때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A씨는 실형 선고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변호인의 전략’, 형사사건의 판도를 바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량 조정의 문제가 아닌, 전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판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형사법에 정통한 전문가가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전략적으로 움직일 경우,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판결이 뒤바뀔 수 있음을 다시금 증명한 결과였다.
📌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항소 전략을 구성하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A.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쉽게 뒤집히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A씨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최대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감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와 회복 가능성을 서류와 진술, 탄원 등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Q2.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나요?
A. 피해자와의 관계나 사안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었고, 영상도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 의지가 진정성 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Q3. 성범죄 항소 사건을 준비할 때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판결을 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게 조력자를 찾고, 자신의 반성의 태도와 재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해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형이 아닌,
1심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설득력 있게 대응한 변호인의 조력은,
위기의 순간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