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신체접촉 사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한 직장인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가 알려지며, 그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소 당시만 해도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피해자가 주장한 ‘2회에 걸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명백히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직장 내 성범죄’라는 특수성도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은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채, 같은 부서의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하게 되었다. 다음날 상황을 인지한 그는 깊은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었지만, 이미 형사 고소가 진행된 이후였다.
더 큰 문제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전과 기록의 위험이었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직장 내 위치나 사회적 신뢰도 역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A씨는 막 아이를 출산한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그리고 치밀한 의견서”
해당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핵심 전략을 ‘합의’에 두었다.
피해자와의 직접 대면은 어렵지만, 진심을 담은 사과와 합의 제안,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둔 접근 방식을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후 조건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 A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웠던 점
-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
- A씨는 초범이며, 그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
-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현실적 사정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이러한 사실과 정황을 근거로 적극적인 조력을 이어간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이로써 A씨는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무너질 뻔한 일상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성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단순히 반성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확한 법리 이해와 피해자와의 신중한 소통, 그리고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이 있을 때 비로소 ‘기소유예’라는 결과도 가능해질 수 있다.
📌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인터뷰
Q1. 회식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도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고소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씨는 만취 상태였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후 조치와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Q2.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검찰은 사건의 경위, 피의자의 태도, 전과 여부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변호인을 통해 전략적으로 의견서와 감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다각적인 주장과 설득이 있었기에 기소유예가 가능했습니다.
Q3. 처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자칫하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성실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법적 기준에 맞게 진행되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전략적인 대응’과 ‘전문 조력’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의 대처,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결합된다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