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카촬 혐의, 미성년자 의뢰인 대리해 모두 기소유예 성공
고등학생인 A 씨는 순간의 충동으로 카메라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합의를 통해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사건의 전개: 순간적 성적 충동이 불러온 미성년자의 법적 위기
A 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 지하철 출구로 향하던 도중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A 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후 학교 내에서 피해 학생이 잠든 사이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준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준강제추행과 카촬,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A 씨와 보호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핵심 논리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보호자를 면밀히 상담하며 사건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재범 방지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아직 고등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호자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점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 가능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나이,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준강제추행죄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무사히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A1. 계획적이지 않은 충동적 행동이었다는 점과 미성년자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Q2.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가족의 관리 의지가 결합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것이 큰 요인이었습니다.
Q3. 비슷한 사건을 겪는 청소년이나 보호자에게 조언한다면요?
A3. 청소년 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반성의 태도와 개선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반성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였다.
- 초기 진술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함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이 가능함
- 청소년 범죄도 체계적 대응을 통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