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벗은 미성년자, 전략은 무엇이었나
A군은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한 여성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호감을 나눴다. 이후 두 사람은 단둘이 남게 되었고, 자발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됐다. 문제는 A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 B군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시도하면서 벌어졌다.
다음 날 피해자는 이를 두 사람이 사전에 공모한 강간 행위로 오해해 경찰에 신고했고, A군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특수준강간이란?… 단순 강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중대 범죄
특수준강간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때, 2인 이상이 공모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강간을 실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혐의다. 법정형은 기본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무겁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경우, 소년법 적용이 제한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
최근 사법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하는 흐름 속에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수사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검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인이나 해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반박 논거가 요구된다.
결국, A군이 특수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치밀한 법리 해석과 구체적 사실 입증 덕분이었다. 그 결정적인 전략을 살펴보자.
불기소를 받아낸 핵심 전략은?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인은 A군과의 초기 상담에서 사건 당시의 정황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A군의 기억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정리해 나갔다. 특히 A군이 어떤 시점에 어디에 있었는지, 피해자와 나눈 대화나 분위기, 그리고 문제의 지인 B군이 등장한 시점과 그의 행동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또 A군은 B군의 부적절한 행동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오히려 이를 제지하려 했다는 진술도 일관되게 유지됐다.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정리해 나갔다.
그렇게 도출된 변호인의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 A군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 A군은 B군의 행동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사전에 어떤 공모도 없었다는 점
- 오히려 A군은 B군의 부적절한 행동을 말리려 했던 정황이 있다는 점
여기에 더해, 박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그 내용이 사실과도 맞지 않다는 점을 꼼꼼히 분석해 제시했다. 진술 신빙성을 낮추는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결국, 수사기관은 A군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고, 성범죄 공모자로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난 A군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를 넘어서 사회적 낙인과 이미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혐의만으로도 장래가 위협받을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명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리 해석과 치밀한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고소를 당한 이들에게 중요한 선례로 남는다.
📌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했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A. 이번 사건은 자칫 ‘특수준강간’이라는 중대 범죄로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합의 여부’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공모 여부’를 명확히 짚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A군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시간의 흐름, 당시 분위기, 이후 벌어진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수사기관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죠.
Q2. 피해자가 공모를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셨나요?
A.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중간에 기억이 단절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B군의 행동과 A군의 관계를 오해했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실제로 A군은 B군의 행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제지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일관된 진술, 그리고 객관적 자료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Q3. 이번 사례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일관된 진술 유지, 법리적으로 정돈된 반박이 필수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 포인트에 맞춰 전략을 수립해야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
A군의 사례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 입증과 법리적 반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특수준강간이라는 중대한 혐의였지만, 세심한 상담과 명확한 전략 수립을 통해 결국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당황하거나 섣불리 진술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의 길입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