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선고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
팀 회식 후 귀갓길에 발생한 우발적 접촉 사건으로 입건된 A씨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직장인의 순간적 행동이 중대한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진정한 반성과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사건의 전개: 음주 이후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 초래한 법적 위기
A씨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고 귀가하는 길에 같은 부서 동료의 신체 주요 부위를 순간적으로 접촉하는 행동을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희미했던 A씨는 다음 날 피해 동료를 직접 찾아가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했지만 피해자는 깊은 불쾌감과 충격을 호소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곧 검찰로 송치되었고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A씨는 회식 강제추행으로 실형 가능성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A씨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다.
항목별 대응 전략: 우발성과 반성을 중심으로 한 맞춤 전략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이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 행동임을 확인하고 A씨가 사건 이후 보인 반성과 책임의식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다.
📌과음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였으며 사전에 어떠한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
📌사건 직후 A씨가 먼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던 점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여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알코올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성폭력 예방교육 등 재범 방지 위한 실질적 노력을 했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생계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점
결과: 깊은 반성과 합의 노력 인정… 선고유예 판결
그 결과 법원에서느 A씨의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모두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A씨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고 일정 기간 추가 범죄 없이 성실히 지내면 전과가 남지 않게 된다.
선고유예란 유죄 판결이 내려질 사안이라도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범죄가 없으면 결국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제도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내에서 자율적 교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매우 관대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
Q1.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A1.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정으로 반성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Q2.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가요?
A2. 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분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주신 점이 법원의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Q3 선고유예, 어떤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가요?
A3.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이 선고되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사례는 우발적 행동이라도 진정한 반성과 체계적 대응을 통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 피해자와의 합의와 성실한 사후 조치가 선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침
-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결과를 좌우함
- 선고유예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