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혐의, 회식 자리 오해로 피소됐지만 무혐의가 가능했던 핵심 전략
법무법인 에이앤랩
회식 후 직원의 휴대전화 분실로 귀가가 늦어진 어느 밤. 직원의 안전을 염려해 숙소까지 데려다 주고 객실까지 동행한 한 회사 대표 P씨는 며칠 뒤 믿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함께 있었던 직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실제 접촉도 없었고, 강압적인 상황 또한 없었다고 믿었던 P씨에게 사건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단순한 오해인가, 중대한 범죄인가?
해당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는 민감한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었다.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뜻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면 중형도 가능한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략적 대응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는 먼저 P씨와의 상세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구성했다. 그 결과,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로 좁혀졌다.
-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
-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이에 변호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반박 논리를 구축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초기 진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피해자는 이후 조사에서 표현을 바꾸며 진술의 일관성을 잃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둘째, CCTV 및 음성 증거 확보
또한, 숙소 복도와 내부 CCTV, 그리고 양측 간 대화 음성 파일을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실제 해당 직원은 당시 대화를 원활히 주고받고 있었으며, 인지 능력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셋째, 반성과 배려의 태도 강조
마지막으로 조건명 변호사는, 설령 불쾌함을 느꼈을 수 있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P씨가 꾸준히 반성하고 사과해온 점, 그리고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사업장의 대표로서 형사처벌이 미칠 사회적 파장 등을 함께 피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모두 수용해 P씨에게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례는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진술 분석이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예다. 단순한 오해로 시작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 준강제추행 혐의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신체접촉’이 핵심 요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런 상태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진술만으로 판단되기 쉬운 사안이었기에, 오히려 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했습니다.
Q2.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셨나요?
A.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서 시기별로 바뀐 표현들을 정리하고, 그 모순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숙소 내부 및 복도 CCTV, 대화 음성 파일 등을 확보해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증명했죠. 마지막으로, P씨의 반성 태도와 사회적 영향력까지 종합해 설득했습니다.
Q3.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로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A. 성범죄는 고소만으로도 사회적, 법적 파장이 큽니다. 특히 실제 접촉이 없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충분히 처벌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는 대응’, 즉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억울함만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전략적인 대응이 억울한 누명을 벗는 핵심이 됩니다.
에이앤랩은 이러한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