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판매, 노출영상 300회 이상 반복 판매했는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핵심 전략
반복적 판매에 수익 3천만 원… 실형 가능성 높았던 사건
피해자의 노출 영상 300건 이상을 판매해 약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한 남성. 행위의 반복성과 금전적 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성범죄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다. 징역형 실형 대신 집행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호인단이 개입해 치밀한 전략을 세운 것이 결정적이었다.
영상은 피해자가 먼저 보냈다? 판매자, 범죄 인식 부족 주장
K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의 노출 사진과 영상을 접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를 전송받았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제공한 점, 그리고 영상이 이미 공개된 것이라 착각한 점 등이 맞물려, K씨는 해당 영상을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고 오인한 채 판매를 시작했다.
물론 이는 명백한 범죄였다. 하지만 의도와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유포 방식 등 세부적인 맥락은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었다.
반복성과 이익 규모… 양형상 최악 조건
“무조건 실형”이라는 전망을 뒤집기 위한 준비
이 사건은 판매 횟수만 300회 이상, 수익도 3천만 원대에 이르렀다. 더군다나 ‘영리 목적 촬영물 반포’는 성폭력처벌법상 중범죄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는 실형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에이앤랩의 박현식·조건명 변호사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접근이 아닌, 판결을 바꾸기 위한 논리와 증거 기반의 전략을 구사했다.
실형 피한 결정적 포인트는?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구성했다.
- 반성 및 수사 협조: K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
- 초범이라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음
- 재범 방지 노력: 정신과 상담,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발 방지 의지 표명
- 영상의 특성 강조: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제공한 영상만 판매,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엔 게시하지 않음
- 피해 회복 노력: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탁했고, 피해자도 공탁금 수령 의사를 명시
이러한 자료들을 양형 자료로 구체화해 법원에 제출했고, 수원지방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단순한 초범이라서 가능한 결과였을까?
이번 사건은 불법 촬영물의 반복적 판매와 이익 규모 등 실형 선고의 대표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안이었다. 하지만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양형 참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범행의 정황과 맥락, 피고인의 태도와 변화를 객관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로 설득하는 과정이 핵심이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전략 수립, 그리고 자료화 과정이 결과를 좌우한다.
📌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Q1. 판매 건수도 많고 수익도 컸는데,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건명 변호사: 이 사건은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지만, 단순히 ‘감형’을 위한 주장이 아닌, 피해자와의 관계, 불법촬영물의 출처, 유포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해 법적 맥락을 구성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Q2. 영상이 피해자 제공이었다고 해도 법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죠?
박현식 변호사: 물론입니다. 자발적 촬영이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건명 변호사: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등 주도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반복성과 이익 규모 등 불리한 정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과 신속한 법적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반성을 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 점이 집행유예 선처로 이어진 핵심이었습니다.
성범죄와 같은 중대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정확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적 위기에 처하셨다면 가능한 빠르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