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운동을 하기 위해 평소와 같이 헬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근력 운동 기구가 위치한 곳에서 집중한 채 운동하던 의뢰인은 옆에서 운동하고 있던 여성과 팔이 부딪혔는데요.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기에 운동을 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여성에게 바로 사과한 뒤 계속해서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등록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신체적 접촉 또한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헬스장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헬스장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의 손이 고소인의 팔에 닿는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 있었을 뿐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당시 버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옆자리에는 여성이 한 명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는데요. 이에 이상함을 감지한 여성이 바로 잠에서 깨어났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채팅 어플에 한창 빠져있었습니다. 매일 채팅 어플에서 많은 사람과 채팅을 해오던 의뢰인은 의뢰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더 친근감 있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으며, 실제로 만나자는 약속도 잡았습니다.

여성과 실제로 만난 의뢰인은 여성이 마음에 들었기에 몇 번을 더 만나며 밥이나 선물을 사주는 등 호감을 표현하였는데요. 그러다가 의뢰인은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여성과 만남을 이어왔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첫 만남 당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없었다는 점
2) 또한 여성이 흡연을 하여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하며 친해진 이성이 있었습니다. 메신저로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실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의뢰인은 여성과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내 금방 가까워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약속을 정한 뒤에 또다시 만났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당황스럽고 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모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모텔 앞에서 한참 대화를 나눈 뒤, 폭행이나 협박 등 어떠한 물리력 없이 모텔로 들어갔다는 점
2) 또한 모텔에서 나올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의 팔에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초기 진술과 달라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술집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과 친구들이었지만,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왔는데요. 이에 애써 무시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한 여성이 의뢰인의 테이블까지 와서 친구들을 밀치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의 손목을 붙잡고 말렸는데요. 그러자 이 여성이 의뢰인에게 화살을 돌려왔고, 이내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손목을 잠깐 잡았다 놓았으며,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당시 식당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은 고소인을 말리기 위해 손목을 잠깐 잡았다 놓았을 뿐, 추행으로 볼 만한 민감한 부위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었다는 점
3)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동생의 생일을 맞아 선물을 살 목적으로 백화점에 방문하였습니다. 평일 이른 시간에 방문하였기에 당시 백화점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요. 이에 수월하게 동생에게 줄 선물을 산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앞에는 여성 한 명이 서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핸드폰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뒤쪽에 있던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바로 여성에게 알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더욱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한 뒤, 합의하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 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