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약식기소, 뒤집고 무죄 받을 수 있을까?
이앤랩
성범죄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절차이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죄 확정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억울한 처분이라면 반드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약식기소란 무엇인가요?
약식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고, 피의자는 벌금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은 유죄 판결의 일종으로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취업, 공무원 임용, 교원 및 공공기관 채용, 해외 비자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만 내면 끝난다”는 생각보다는 향후 사회적·법적 영향을 고려해 대응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약식기소 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네,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전환되면 법원이 직접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다뤄지면 무죄 또는 선고유예 등으로 감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정식재판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정식재판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때는 논리적 주장이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의 재파악
정식재판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핵심 단계입니다.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평가될 수 없는 사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 및 진술 신빙성 검증
CCTV 영상, 녹음, 통화내역, 현장 사진 등을 대조해 진술과 실제 정황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하고 모순점은 다른 증거와 교차검증합니다. 또한 필요 시 증인신문을 통해 새로운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무죄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 오류 검토
수사 과정에서 법리 적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판결문을 분석해 위법한 절차나 부당한 법리 해석을 찾아내고,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결론: 약식기소라도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성범죄 약식기소는 단순한 벌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과 기록과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진술과 증거를 재검토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한다면 무죄 또는 감경 판결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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