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에이앤랩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성추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이 오해받아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하철성추행의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그리고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처 방법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안내드립니다.
지하철성추행,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지하철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즉시 수사가 시작되며,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
모든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고의가 없었던 경우
혼잡한 열차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CCTV나 목격자 진술이 불명확하다면, 범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 허위 신고·오인 신고의 경우
분쟁이나 사적인 감정으로 허위 고소가 제기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행위의 사회상규상 허용 범위
일시적인 균형 유지나 군중 속에서의 우연한 접촉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특징과 주의점
•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상황 설명이 일관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혐의가 인정되면 양형이 무거움
단순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고, 공무원·교사·금융권 종사자 등은 경력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권하는 대처 방법
1️⃣ 즉시 법률 상담 받기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았다면, 조사 전 변호인과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증거 확보
당시의 CCTV 영상, 차량 내부 블랙박스, 승객 목격자 진술 등은 무혐의 입증에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일관된 진술 유지
최초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4️⃣ 합의 여부 검토
실제 접촉이 있었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서를 제출받으면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 무혐의 가능성은 초기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큰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핵심입니다.
만약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저희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