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A.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형법상 무죄나 무혐의는 아니지만, 전과로 남지 않으며 사실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강제추행죄 기소유예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죠?

1. 피해자와의 합의서

기소유예 처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단순한 금전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 표시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아 제출하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합의금 이체 내역도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2. 반성문 및 재범 방지 노력

피의자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하는 서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자필 반성문입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로 그치지 말고,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었는지, 그로 인해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기록 등이 함께 제출되면 반성의 진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안정된 사회적 환경 증명

검찰은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안정된 환경에 있는지도 고려합니다.

즉, 재범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의자의 직업적, 가정적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의 탄원서를 통해 피의자의 평소 인품과 성실함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범죄 전력 없음 증명

기소유예는 보통 초범이거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검찰은 통상 범죄경력회보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만, 피의자 측에서도 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만약 과거 전력이 있다면 그 이후의 개선된 삶의 태도와 노력을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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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에서 본 기소유예 결정 요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상대방의 어깨에 손을 올린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가 초범이었고,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대중교통에서의 신체 접촉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전달한 후, 정신과 치료와 함께 반성문 및 지인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과 준비 자료에 따라 처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안정성 등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자료는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진심 어린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