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법무법인 에이앤랩

최근 들어 경찰의 성매매단속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단속 방식도 잠복수사, 함정수사, 전자기기 분석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단속에 적발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단속의 법적 근거, 처벌 수위, 그리고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변호사의 시선에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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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매매단속,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성매매 자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란, 금품 등의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매매단속의 주요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유형	법적 근거	처벌 수위
성매매 당사자 (성매수·성매도)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료·구류
성매매 알선·소개	제1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장소 제공	제1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제13조 등	1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즉, 성매매단속은 단순히 성매수·성매도 행위뿐만 아니라, 알선자, 장소 제공자, 심지어 차량 제공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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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매매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심지어 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 초범이고 반성이 깊은 경우
✅ 함정수사 등 위법수사가 있었던 경우
✅ 대화 내용만으로 성매매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
✅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요소를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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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매매단속, 어떤 경우에 함정수사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실제 성매매단속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중 하나가 ‘함정수사’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설계한 경우, 이는 위법수사로 평가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 경찰이 신분을 속이고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한 경우
• • 성매매 의사가 없었음에도 강하게 유인하거나 협박성 접근을 한 경우
• • 제3자를 통해 고의적으로 범죄 상황을 만들도록 유도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면, 설령 성매매단속에 적발되었더라도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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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단속 적발 시, 변호사가 권하는 대처법

1️⃣ 현장에서 함부로 진술하지 마십시오.
긴장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모든 진술은 조서에 남기기 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휴대전화 제출 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휴대전화는 성매매 증거의 핵심 수단입니다.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문자, 송금기록 등으로 성매매를 입증하려 합니다.
수색영장 없이는 제출 의무가 없으며, 제출 전 변호사 조언이 필요합니다.

3️⃣ 빠르게 합의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상대방과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 처벌을 줄이거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변호인을 통한 진술 조율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술 범위, 함정수사 여부, 의도 입증 등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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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성매매단속, 억울하거나 과잉처벌이 우려된다면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성매매단속은 단순히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범 여부, 수사과정의 적법성, 실제 행위 여부, 증거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불기소 또는 감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성매매단속 상황에 처하셨다면,
성급하게 진술하거나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