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에이앤랩
최근 지하철, 공중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준강제추행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처벌 회피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행하는 범죄로, 단순한 장난이나 오해로 보기 어려운 형법상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가 처벌 회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변호사의 대응 전략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Q. 준강제추행이란?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관련이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일반 강제추행보다 피해자가 공포나 위력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성범죄 특성상,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입니다.
- ·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특히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선처 등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 없이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합의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직접적 수단은 아니지만, 사건 대응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Q. 합의 시 주의사항
1. 문서화된 합의서 작성
- 금전적 배상,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포함
-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로 활용
2. 변호사 조력 필수
-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합의를 주도하면, 수사기관과 검찰에서 유리한 조건 확보 가능
3. 사건 대응 병행
- 합의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무혐의 가능성 검토, 증거 확보, 진술 관리 등 변호사와 함께 사건 대응 전략 병행
Q. 무혐의 가능성은?
✓ 합의 전에도 사건에 따라 무혐의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 진술의 모순, 증거 부족, 상황적 정황 등을 변호사가 검토하면, 합의 전 단계에서도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또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변호사 상담이 중요합니다.
결론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처리와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 증거 확보와 사건 대응 전략
📌 변호사와 함께 합의 및 사건 전체 진행 관리
📌 수사기관과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것
억울한 혐의에 직면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