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선처 받기 위해서는?
ㅤ
직장 내 성추행 혐의는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 내 징계·해고, 평판 문제까지 함께 번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직장 내 성추행 혐의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ㅤ
ㅤ
Q. 직장 내 성추행에는 보통 어떤 죄목이 적용될 수 있나요?
ㅤ
직장 내 성추행은 상황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ㅤ
1) 강제추행
상대방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이나 심리적 압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ㅤ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장 내 상하관계, 인사권, 평가권, 업무 지시권 등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강제가 없더라도 관계의 힘을 이용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는지가 핵심입니다.
ㅤ
ㅤ
Q.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ㅤ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사실관계 정리 + 자료 확보 + 진술 관리”를 가장 먼저 잡아야 합니다.
ㅤ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식 여부, 음주 정도, 주변인, 자리 배치, 대화 흐름 등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ㅤ
📍객관자료 확보
사내 메신저, 문자, 카톡, 이메일, 출입기록, CCTV(가능한 범위), 회식 결제 내역, 택시 호출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정리해야 합니다.
ㅤ
📍불리한 진술 피하기
조사 과정에서 추측성 답변이나 과도한 설명, 감정적인 표현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답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ㅤ
ㅤ
Q.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떤 요소가 중요하게 반영되나요?
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선처 요소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중심이 됩니다.
ㅤ
▶️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접촉은 위험할 수 있어 절차를 정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ㅤ
▶️재범 방지 노력
상담, 교육 이수, 사과문과 재발 방지 계획 등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정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ㅤ
▶️정상참작 사유 주장
초범 여부, 기존 전력 유무, 사건 경위의 특수성, 반성 태도, 직장·가정 사정 등은 종합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처분 수위가 과도하지 않도록 판단에 반영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ㅤ
ㅤ
결론: 직장 내 성추행 혐의는 초기 대응과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 방지 노력, 정상참작 자료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