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 에이앤랩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채팅 앱, SNS 등 일상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음란한 발언이나 사진을 전송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Q. 통매음으로 고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형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거가 명확하면 기소될 수 있으며 반복 행위나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경우 –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을 때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 – 문자, SNS, 메신저, 게임 채팅 등으로 음란한 내용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낀 경우 –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불쾌감을 진술했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장난이나 친근한 표현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 등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2차 피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단순한 반성문 제출보다 실제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 참여, 사회봉사 활동 등은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증거 확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대화의 맥락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대화의 의도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며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Q.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통매음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이 이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진술 방향 설계
변호사는 발언의 맥락과 대화 내용을 분석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불필요한 표현이 오해로 비화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합니다.
📌불리한 진술 방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동석해 질문 의도를 분석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법적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조기 종결 및 선처 전략 마련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반성 의사를 담은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해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결론: 통매음 사건은 ‘장난이었다’는 변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 진술 방향, 증거 정리, 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응입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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