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 등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고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처벌
성매매, 강력처벌 대상입니다
| 구분 | 일반 성매매 |
|---|---|
| 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성매매 알선, 주선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업 운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구분 | 미성년자 성매매 |
|---|---|
| 성매매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
성매매 알선, 주선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업 운영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 성매매
1
공소시효 없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인 데 반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 언제라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매매 여부와 무관한 처벌
미성년자의 경우 실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시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성매매 행정 처벌
신상정보 등록(최대 30년)
벌금형 :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 15년
또는 금고형 : 15년
10년 이하의
징역 : 20년
징역 :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 30년
징역 : 30년
10년간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공무원 성매매 행정 처벌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성매매를 한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분에 대한 제재 역시 가해집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 경우 : 공무원 징계 결격 사유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로 벌금형 이상이 나온 경우 : 벌금 금액과 상관없이 공직임용 영구 배제
변호사 선임 필요성
성범죄, 절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 전담 TF팀 구성
성매매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전략을 보유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TF팀이 여러분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춰드립니다.
형사합의 대행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야 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러한 합의 과정을
법리에 맞춰 제대로 진행해 드립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사건 초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경찰조사에부터 재판까지
철저한 조력을 받게 됩니다.
조사내용에 불필요한 내용을 걸러 혐의를
최대한 없애거나, 재판까지 가게 되었더라도
법리와 상황에 맞는 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