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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연장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431회 결과: 무혐의
판결문 이미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야외 공원에서 하는 페스티벌에 동성 및 이성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은 공연을 보면서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의뢰인은 SNS에 업로드 할 목적으로 공연하는 장면을 친구들과 함께 핸드폰으로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친구들 무리의 앞쪽에 서 있던 여성 중 한 명이 의뢰인을 가리키며 본인의 신체를 찍었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여성은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등록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람들의 머리 위로 공연하는 무대의 모습을 찍었을 뿐 여성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있던 친구들의 진술 및 당시 그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도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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