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업무를 마치고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앞에는 한 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여성의 어깨를 안마해 주겠다며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여성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계속해서 여성의 어깨와 목을 만지려고 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에 의뢰인도 당황스러웠지만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해야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