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다 적발되었으나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한 동생이 술을 사겠다고 하여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의뢰인과 지인은 그동안 못 했던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는데요. 둘 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의뢰인의 지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갔고, 의뢰인은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본인보다 앞서 걷던 여성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그만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 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행동은 곧장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또한 의뢰인은 사건 발각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며 합의 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