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직장 동기들과 근교로 1박2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 여자 동기 모두 있었기에 방을 두 개를 잡고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요. 그러다가 한 여자 동기가 취해 의뢰인이 여자 동기를 방에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옆에서 팔만 잡아주며 방 안까지 데려다주고 나왔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다시 술자리에 합류해 즐겁게 놀고 다음 날 아무 문제 없이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여성이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무척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유사강간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등의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숙소 복도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은 여성을 방 안까지 데려다주고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방에서 나왔다는 점
2) 같이 있던 동기들의 참고인 진술이 의뢰인과 일치하다는 점
3)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