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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동료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416회 결과: 무혐의
판결문 이미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일을 마치고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회식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였는데요.

그러다 만취한 동료를 보게 되었고, 빈 공간에서 편하게 쉬며 술에서 깰 수 있도록 자리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이후 회식 자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그러나 다음날 동료가 자고 있던 자신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확보 및 분석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들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증거자료를 기초로 상황을 시간별로 재구성하였으며, 거짓말 탐지 조사 등을 시행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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