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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무리한 스킨십으로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525회 결과: 기소유예
판결문 이미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여느 때와 같이 만나 저녁을 먹고 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손을 잡고 걷던 둘은 벤치에 앉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포옹을 했고, 이에 의뢰인도 여성을 안고 있다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거기까지의 스킨십을 허용할 생각이 없었던 여성은 기분이 나쁘다며 의뢰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도 자신의 행동에 놀라 그 자리에서 사과하였지만 이후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 측과 접촉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한 뒤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었다는 점
2) 사건이 일어난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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