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데이팅 앱을 통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동료의 권유로 동일한 앱을 통해 마음이 맞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메신저로만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 때문에 정식 교제는 하지 않고 친밀감만 쌓아 갔지만 곧 성인이 된다는 여성의 말과 적극적인 태도에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로도 의뢰인은 여성과 몇 차례 만남을 이어 왔지만 여성의 신고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이 알게 된 경로 및 사건의 경위 등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 중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곧 성인이 된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었으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점,
2) CCTV 확인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달리 의뢰인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
3) 성관계를 가졌으나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5)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애정 표현을 한 점,
6) 이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기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