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 채팅을 하다가 한 명의 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머 코드가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해서 의뢰인은 이 여성과 개인 채팅을 하기 시작했고, 따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의뢰인은 실제로 만나보니 여성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몇 차례의 만남 이후 여성에게 정식으로 교제하자고 말을 하였고, 여성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로 마음을 키워갔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교제를 이어오던 중에 의뢰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교제해 왔던 여성이 사실은 미성년자였던 것인데요. 이러한 충격도 잠시 여성의 오빠에게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상태임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근거를 찾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여성의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을 통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2) 또한 몇 차례의 실제 만남에서도 여성의 성숙한 옷차림과 외모로 미성년자라고 유추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과 여성은 몇 차례의 만남 끝에 호감을 기반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