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후, 채팅 어플을 이용하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과 자주 메신저를 주고 받던 의뢰인은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성과 밥을 먹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성에게 일정 금액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후 둘은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며 헤어졌고, 메신저로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어플에 20대로 나이가 설정되어 있어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2) 실제 만남에서 여성의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 등으로 인해 의뢰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 유추하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