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저녁을 먹고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을 하곤 했습니다. 거의 매일 운동을 나가던 의뢰인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성도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먼저 말을 걸며 친해져 함께 운동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주말에 따로 만나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점차 친밀감을 쌓아온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의뢰인은 여성의 생일날 상품권을 선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이어오던 차에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 했던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이 매번 성숙한 옷차림과 화장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부모님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으며, 대가성 선물 또한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여성의 외모와 성숙한 옷차림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
2)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미성년자를 성매매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
3) 대가성 선물이 아니었다는 점
4)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