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소지(아청법 위반)한 의뢰인, 선고유예 판결로 당연퇴직 방어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형사처벌은 물론 당연퇴직 위기까지 방어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의 노출 사진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 한 장을 전송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구매나 저장은 없었지만, 해당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및 구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서 근무 중이었기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구매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비계획적 소지, 추가 보관·유포 없음, 자발적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 또한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되거나 향후 재취업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 이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4)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
5) 기부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며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실천하고 있는 점
6) 본 건으로 취업 제한의 중형 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 퇴직 위기도 넘기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미성년자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형사처벌과 당연퇴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하여 사회적 낙인 없이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소지(아청법 위반)한 의뢰인, 선고유예 판결로 당연퇴직 방어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형사처벌은 물론 당연퇴직 위기까지 방어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의 노출 사진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 한 장을 전송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구매나 저장은 없었지만, 해당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및 구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회복지 관련 직종에서 근무 중이었기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형의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임 정지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구매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비계획적 소지, 추가 보관·유포 없음, 자발적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 또한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퇴직되거나 향후 재취업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 이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4)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
5) 기부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며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실천하고 있는 점
6) 본 건으로 취업 제한의 중형 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정지훈,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장 퇴직 위기도 넘기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미성년자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형사처벌과 당연퇴직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 소명하여 사회적 낙인 없이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