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건강 관리를 위해 수영 강습을 등록하였습니다. 첫 강습 날,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수업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혼자서 더 연습을 했는데요. 이후 씻으러 가려고 수영장에서 나온 순간, 의뢰인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앞을 잘 볼 수가 없었고 의뢰인은 벽을 짚어가며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들어갔던 곳은 여자 탈의실이었으며, 당시 여자 탈의실에 남아있던 여성이 의뢰인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법적 도움이 필요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수영장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의뢰인을 고소한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사건 당시 의뢰인이 눈을 비비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2) 의뢰인은 당시 첫 수업 참여로 내부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
3) 범행 목적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
5)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