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아파트에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19세 미만의 학생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여성을 거부했던 의뢰인이지만, 여성이 성인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며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이 성관계를 갖자며 얘기를 꺼냈고, 이후 서로 얘기를 나눈 뒤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하고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력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고소인과 의뢰인은 썸을 타고 있는 관계였으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는 점
2) 모텔 복도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의 팔을 잡고 방으로 먼저 들어갔다는 점
3)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물리력은 전혀 없었다는 점
4)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