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랜 친구 사이였던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호텔로 가게 되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이후 당시 상황 언급 및 단순 친구 사이가 아닌 이성 관계로 만남을 이어가자는 대화와 메시지까지 주고 받았지만 여성은 태도를 바꾸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메시지 내역 확인 결과,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당시 상황 전후를 기억하고 언급하였다는 점
2) 초기 진술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의 강압이 아닌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