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자신이 좋아하며 즐겨보던 유명 BJ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반포한 의뢰인.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엄중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인터넷 개인방송을 즐겨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뢰인은 유명한 여성 BJ의 방송을 자주 봤었는데요.
이 BJ의 방송을 즐겨 보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기심에 여성 BJ의 사진을 성적인 영상물과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동영상 플랫폼에 올렸는데요. 해당 영상물의 반응이 좋자, 의뢰인은 추가로 영상을 더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BJ가 해당 영상물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여성에게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 사안으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안은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였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에 접촉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와 합의 하였으며,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회적 분위기상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초기부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