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집에 놀러 온 동생의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이 만나본 사이였기에 어색함 없이 함께 있었는데요. 이후 한 친구와 바람을 쐬러 밖에 나오게 되었고,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과 여성은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 갔지만 여성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CCTV 영상과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편의점 및 모텔 입구 CCTV 영상 확인 결과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메신저 내역에서도 고소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하였다는 점
3) 또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
4)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근거 자료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