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 무혐의에 이어 결국 무죄까지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의뢰인.
초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재수사 요청으로 사건이 다시 기소되어 높은 법적 위험에 처했습니다.
에이앤랩의 촘촘한 사실관계 재구성, 증언 분석, 법리 검토를 통해 재기소된 사건에서도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잠들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블랙아웃이 올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잠에서 깨어보니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가까워 보이는 모습으로 함께 잠들어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만을 깨워 추궁하며 상황 해명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사실 확인 없이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성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점, 두 사람 모두 만취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에이앤랩은 본 사건을 변호하여 초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으나,
이후 피해자가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이 다시 기소되어 의뢰인은 또다시 피의자 입장에 놓였습니다.
기존 사건 자세히 보기
에이앤랩은 재차 의뢰인의 편에 서서 무죄 판결을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재기소된 사건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실관계 재구성과 사건 현장에 있던 지인들의 증언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변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1) 준강간·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분석
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고의로 이용’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만취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고의적 이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피해자는 사건 당일 만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주변에 남아 있던 사람이 의뢰인뿐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함께 있던 증인들은 그 시간대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과 특정 사실만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진술 구조는 신빙성 판단에 의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3)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일반적이지 않은 점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본 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만을 깨워 추궁하였고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아무 기억이 없다면서도 의뢰인에게 사실 확인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남자친구의 추궁을 피하기 위한 신고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자발적 혹은 동의에 따른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4)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관 관련 증언 확보
증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주변인에게 신체 접촉을 자주 하거나, 성적인 언행을 보인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음주의 영향으로 그러한 행동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5) 의뢰인의 고의 부존재 입증
의뢰인은 사건 당시 심각한 만취 상태였고,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증언도 확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성적 행위를 고의로 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며, 고의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사실관계, 법리 분석, 증언의 모순점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해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은 물론, 재수사·재기소 대응에서도 훨씬 더 치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의 세밀한 재구성, 증언 분석,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 무혐의에 이어 결국 무죄까지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의뢰인.
초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재수사 요청으로 사건이 다시 기소되어 높은 법적 위험에 처했습니다.
에이앤랩의 촘촘한 사실관계 재구성, 증언 분석, 법리 검토를 통해 재기소된 사건에서도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잠들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블랙아웃이 올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잠에서 깨어보니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가까워 보이는 모습으로 함께 잠들어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만을 깨워 추궁하며 상황 해명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사실 확인 없이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성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점, 두 사람 모두 만취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에이앤랩은 본 사건을 변호하여 초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으나,
이후 피해자가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이 다시 기소되어 의뢰인은 또다시 피의자 입장에 놓였습니다.
기존 사건 자세히 보기
에이앤랩은 재차 의뢰인의 편에 서서 무죄 판결을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재기소된 사건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실관계 재구성과 사건 현장에 있던 지인들의 증언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변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1) 준강간·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분석
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고의로 이용’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만취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고의적 이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피해자는 사건 당일 만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주변에 남아 있던 사람이 의뢰인뿐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함께 있던 증인들은 그 시간대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과 특정 사실만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진술 구조는 신빙성 판단에 의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3)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일반적이지 않은 점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본 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만을 깨워 추궁하였고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아무 기억이 없다면서도 의뢰인에게 사실 확인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남자친구의 추궁을 피하기 위한 신고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자발적 혹은 동의에 따른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4)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관 관련 증언 확보
증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주변인에게 신체 접촉을 자주 하거나, 성적인 언행을 보인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음주의 영향으로 그러한 행동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5) 의뢰인의 고의 부존재 입증
의뢰인은 사건 당시 심각한 만취 상태였고,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증언도 확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성적 행위를 고의로 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며, 고의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사실관계, 법리 분석, 증언의 모순점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해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은 물론, 재수사·재기소 대응에서도 훨씬 더 치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의 세밀한 재구성, 증언 분석,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