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지하철을 타고 본가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역에서 승객들이 많이 탑승하였고, 서 있던 의뢰인의 바로 옆에도 사람들이 서게 되었는데요.

당시 승객들이 많아 붙어 서 있었는데, 이때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옆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느낀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