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 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선처로 당연 면직까지 방어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된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오라는 장소로 방문한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 해당 성매매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의 경우 인사 규정에 따라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면직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데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당연 면직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 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연 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