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여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 노을이 지고 있어 그 풍경을 담기 위해 핸드폰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리고 이를 촬영하는 찰나에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다가와 왜 자신을 찍냐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을 찍은 적이 없으며, 노을을 찍은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본인이 찍은 것을 봤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찍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찍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그리하여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핸드폰 포렌식과 거짓말 탐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